한계노동생산성 가설.. 재밌는 개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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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기반 성장론''싸고 학계는 논쟁중

[세계일보 2005-06-29 17:06]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저임금에 희생된 노동자가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 같은 ‘저임금 기반 성장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중·고등 교과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임금 기반 성장론’ 논쟁이 시작됐다. 이 교수는 “박정희 시대에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했고,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착실하게 임금은 올라갔다”고 주장해 학계에 논쟁의 불씨를 던졌다. 그의 주장은 ‘전태일 분신’ 등 1960∼70년대 노동상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대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착취구조와 농업 희생론 비판 등 ‘작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수신문’ 기고문을 통해 “1970∼80년의 임금은 이론생계비의 40∼50%, 실태생계비의 50∼60%에 불과해 저임금이 잔업을 강요하는 구조였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은 자본, 재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분배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노동자가 초과 착취당한 것은 정부가 노동운동을 억압했기 때문”이라며 “박정희 정권은 사실상 노동자 단결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론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종업원 급여, 수익률 등의 지표에서 대기업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며 “대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단계를 중소기업에 외주로 돌리는 동시에 자신들은 고부가가치의 효율적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반격하며 논쟁은 이어졌다. 박 교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여 노동시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하였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노동운동 억압으로 ‘노동자가 초과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논점은 방법론과 이데올로기로 옮아갔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는 “이 교수는 실증사가로 알려져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료가 아닌 박 교수의 계량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에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박 교수의 계량분석이 근거하고 있는 한계노동생산성 가설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체제 옹호 이데올로기”라며 “역사 다시 쓰기는 실패”라고 단정지었다.

논쟁을 촉발시킨 이 교수는 “통계로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과학적 접근법이어서 수많은 신화와 도덕적 허구를 깰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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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못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6-02 14:25]


정성진 경상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박정희 정권인 70년대 임금몫은 7.8% 포인트 감소했고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대통령 재임시절 포항제철소 방문 장면 ⓒ 박정희 대통령 인터넷 기념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를 늦췄을지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나”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정희시대에 오히려 임금이 7.8% 포인트 하락했으며,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은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 때문이고, “1970년대에 임금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주장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는 지난달 30일자 교수신문을 통해 “진정한 박정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국보위 특별법’이 공포된 70년대에 임금몫은 7.8% 포인트 감소했으며, 1971년과 197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시대에 노동자들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영훈 서울대교수 등에 의해 제기됐는데, 이들은 60~70년대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다”며 “60~70년대는 초과착취에 기초한 고도축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 교수 등이 제시하는 한계노동생산성은 임금을 시장요인에 의해서만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작동한다면 자본주의에서 착취는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영훈 교수를 지지하는 박기성 성신여대교수가 지난달 17일 교수신문에 기고한 ‘70~80년대 임금, 노동생산성만큼 지급됐다’는 글을 들어 “박 교수가 제시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에서도 70년대에 임금몫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며 “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오히려 ‘임금억압’이 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통설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자 기고문에서 “1963년부터 2000년까지 비주택기업부문의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에서 1988~1997년을 제외하고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으며, 88~97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했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노동운동 억압으로 노동자가 초과착취 당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박 교수가 임금을 한계노동생산성과 비교한 것을 비판하며 “한계노동생산성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임금 결정은 한계노동생산성 같은 시장요인 뿐 아니라 노동조합·사회복지 제도 등 제도적 요인과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적 역학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생산성이 상승돼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나 임금격차의 확대, 분배의 불평등 심화 등 현대 자본주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지 못한다.

정 교수는 “박 교수가 한계노동생산성 가설에 근거한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동한다면 착취는 없다’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인간으로부터 생산된 부가가치 중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가져간다면 임금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결정되더라도 착취가 발생하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1987년 이후 임금상승이 가속화 되었지만 이것은 박정희 시대에 억압된 임금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정교수는 “임금억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활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지배이념인 ‘선 성장 후 분배’가 ‘경제위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등에 의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애(iyamm@dailyseop.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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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살돈을 주삼... ㅜ.ㅜ

by 愚公 | 2005/06/30 10:08 | Criticism Board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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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문제청년 at 2005/06/30 11:58
...어째 이영훈 저 아저씨는 역사교과서 포럼인가부터 시작하여 요즘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열의 at 2005/06/30 15:02
민주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또 따지고 보면 하나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군사정권만 물리쳤을 뿐...우리는 또다른 독재시대를 살고 있죠
바로 자본주의적인 독재요 (제가 올바른 용어를 선택했나요?)
그러나 이건 저도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실적이 문제와 겹쳐서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저는 가진분들에게 끈임없는 아부를 해야 하고 그분들이 더욱 소비를 하도록 부추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 그분들이 돈이 더 많기를 바래요
이게 바로 제 현실과 제 마음속 본심 사이의 괴리감이에요
아마 님들은 이해하지 못하실테지만요...암튼 조금 슬퍼요
Commented by Charles at 2005/06/30 15:15
재미있네요. 글을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경제학에 대한 입문 개론서부터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ㅜ_- 이 기사에 나온 이야기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발짝 더 들어가면 거기에서부터 막히는군요.
Commented by nyxity at 2005/06/30 17:57
정교수라는 사람 참..쉽게 세상 사는 듯 하군요. 이론에 맞는 계량모델로 실증한 결과를 발표하면 그에 대한 검증절차나 데이터의 유의성, 가정의 정합성, 모델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 체제 옹호 이데올로기"라고 뭉게면 모든 것이 해결되버리는 군요. 정교수나 이교수의 페이퍼 절대로 안읽어봤다에 100원 걸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愚公 at 2005/06/30 21:17

문제청년, nyxity / 뭐라고 하기 그런게 저 자신도 기사만 봤지 원 Text는 못 보았기 때문이죠. 책 살돈이 없어요... ㅜ.ㅜ


열의 / 저도 서비스업 종사자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_- 여러부운~ 부~우자~ 되세요~ -0-

Charles / 결국 이데올로기 싸움이지만 세련된 쪽 얘기가 더 설득력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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