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presidentrecordmanagementlaw.zip

by 愚公 | 2008/01/06 21:08 | Data Warehouse | 트랙백(1) | 핑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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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세상을 바꾸는 블로그 at 2008/07/09 13:19

제목 : 노무현 전대통령이 청와대에 자료를 남기지 않은 이유는?
청와대가 뿔났습니다. 지금까지 뿔난 국민, 뿔난 종교계, 심지어 뿔난 조중동 (강만수 장관 유임 문제 때문에) 에게 연일 혼이 나던 청와대는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재직시 생산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크게 분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측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는 모습을 봐서는 결국 법정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주장 을 요약하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의 ......more

Linked at 愚公移山 : 근데... 인수위.. at 2008/01/06 21:19

... )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인수위원회의 공적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다. 작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도 대통령기록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기록물들은 인수위 활동이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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