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쌀직불금' 관련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가

한편의 개그

盧 “쌀직불금 자료 공개하겠다”에 한나라당 ‘급당황’ 이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직대통령(또는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규를 해석하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여부는 오로지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일 뿐,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즉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전직대통령의 대리인, 법원의 영장,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노 전대통령이 직불금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안의 의결절차(본회의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 의원 동의)를 거쳐야만 하며, 이 요구안 의결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정기록물 해제 후 자료공개는 시간관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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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中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과 예외사항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4.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5.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현직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고

해제는 1. 해제기간의 종료, 2. 17조 5항처럼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17조 4항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해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 언론에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 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는 지정해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큰 혼란이 가중되겠죠. 안그래도 17조 5항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역시 '지뢰'였던 것 같네요. 한나라당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는게 전직 대통령의 '열람'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도 '비밀기록내용'이

아니라면 금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밀기록내용'이라면 '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쌀직불금'관련 기록물이 비밀로 되어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비밀

기록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비밀은 이미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노무현 전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이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국회, 고등법원 모두 '해제'권한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공개'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전직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으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공개'권한은 전직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by 愚公 | 2008/11/25 22:22 | Archival Studies | 트랙백(1) | 핑백(2)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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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더오픈다이어리 at 2008/11/26 16:48

제목 : 직불금, 맥이 풀린 농민들의 마음과 어깨, 있는것들..
직불금....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도시의 있는자, 권력자, 부자 등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에 전국의 농민들의 어깨가 힘없이 무더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직불금 수령명단을 하루라도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면 공무원, 언론인, 거의 모든분야의 훌륭하신 분들이 가득가득 하신것 같은데 농민들의 일꾼 곳식을 갉아먹는 메뚜기보다도 더한 사람들이군요. 더욱 안타가운 것은 직불금자체보다도 땅투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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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희진 at 2008/11/25 22:29
감사합니다(__)
근데 태그를 보니 뭔가 좌절되는군요orz
Commented by 愚公 at 2008/11/25 22:32
수정하다가 일단 포기했습니다. ㅠ.ㅠ
Commented at 2008/11/25 22:5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愚公 at 2008/11/26 09:04
감사합니다. 덕분에 훨씬 보기 깔끔해졌네요. ^^*
Commented by 행인1 at 2008/11/25 23:41
왠지 쌀직불금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갈것 같군요.-_-;; 그러고보니 갑자기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이 두들겨 맞는다는데...
Commented by 愚公 at 2008/11/26 09:06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는 노무현에게 달린 것이지만 태그로도 얘기한 것처럼 기록물이
공개되어도 해석이 분분할 겁니다. 기록 자체가 활동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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