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公移山

공공기관장 23% 해임.경고..후유증 우려

80점이상 기관장 한 명도 없어… 성적표 기대 이하


  ...이번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반론은 평가 원칙과 잣대 때문에 제기된다. 이번 기관장 평가기준은 기관별 고유과제와 공통과제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두고 산출했다.

고유과제는 기관의 핵심사업의 애초 계획, 계획 이행도 등이 주된 평가대상이 됐고 공통과제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선진화작업과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청년인턴 채용 등 경영효율화 과제가 주를 이뤘다.

고유과제에 대해선 기관별로 사업내용과 환경이 다른데 계량화에 따른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고 공통과제는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한 순응도를 본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해임 건의된 4곳도 고유 및 공통과제 모두 성적이 나빴지만 선진화 노력에 대한 평가가 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진흥회의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단은 설명했다...



...영화진흥위 위원장도 선진화, 효율화, 고유과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정원 감축을 완료하지 못했고, 노조 전임자 수 과다, 노조에 평균 이상 대우 등도 점수를 깎인 요인이 됐다.

청소년수련원은 선진화와 효율화 부문 성적이 나빴다. 대졸 초임을 인하했지만 보수표가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하고 맞지 않았고, 단체 협약상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청년인턴 채용목표계획도 3.5%로 기존 4%에 미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반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고, 공기업 중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산재의료원도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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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듣도보도 못한 발상이군요...

  
  
 ps1: 해임건의 기관장 사실상 '사형선고'

        제목 참 섬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