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公移山

추미애, "밤 9시 회의가 공식 회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어제 오후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의 개회와 법안 기습상정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밤 9시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개회를 선포한 뒤 "앞서 자행된 한나라당의 불법 행위는 어떤 종류의 환노위 회의도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공식 선언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여당의 불법행위를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을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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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나라당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치고...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도록 한 것일까?


   가정 1. '불법행위' 자체가 진행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가정 2. 한나라당의 개회 및 법안상정이 '불법행위'임을 위원장 권한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는 것 자체는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있다.


   1. '불법행위' 역시 실제로 진행된 활동인데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회의록이 정당한 상임위 활동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공식적인

     회의록만 가지고 당대상을 조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록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2. 국회법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장이 '불법행위'임을 선언하고 회의록

     기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적법적인 것인지 궁금하고, 좀 우려가 되는 게 위원장

     에게 너무 큰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 내에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임위 활동이 있었으면 정식 회의록은 아니더라

     도 공식 회의록에 일단 기록하고 차후에 그 회의내용의 구속적 한계를 부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